이종걸 "개성공단 폐쇄 최대 피해자 한국 경제…홍용표 경질해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개성공단 폐쇄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 경제"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하고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남북 관계를 근본적인 위기 상황에 빠트리고 있다"면서 외교·안보 정책 실패 책임을 물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담당자의 경질을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성공단 전면 폐쇄 결정은 결단코 올바른 대북 제재 방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조치는 '통일대박'을 외치다가 돌연 국민에게 '분단쪽박'을 남기는 것"이라며 "개성공단이 영구히 폐쇄되면 재고 손실 등 직접적인 피해액만 2조~3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입만 열면 강조해온 일자리·중소기업·민생정책과는 전혀 상반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도를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우리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對)북한 압박 과정에서 생길 안보 불안은 경제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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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부터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갈팡질팡하는 대응을 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며 "북한의 4차 핵실험 동향 파악에도 실패했고, 북한 '광명성 4호'의 기술력과 발사시기 예측도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일 '위안부'협상은 용서할 수 없는 굴욕협상이다. 왜 한국의 외무부가 앞장서서 일본 측에 잔악무도한 전쟁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발부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점을 지적한 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국내외적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해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은 국민 단합을 호소하기에 앞서 외교·안보·통일·정보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더민주는 20대 총선에서 승리해서 개성공단 폐쇄라는 무모하고 무리한 정책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진상 파악과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어서 개성공단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