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두 달새 말 바꾼 홍용표 장관 '자충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에게 지급됐던 임금의 70%가 북한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당 서기실로 상납되고 있다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국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사진= YTN 캡쳐]

홍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음을 자백한 것이란 지적이다.

홍 장관은 1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이나 미사일,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북한 문제 전문가는 홍 장관의 발언이 심각한 국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제대학교 김연철 통일학부 교수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 관련 자료가 있다"는 홍 장관의 발언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신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는 '심각한 발언'이라고 운을 뗀 뒤, 이는 "유엔안보리 겨의안 2094호를 위반한 것이며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것(홍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2013년 3월 7일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2094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매우 심각한 국제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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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안은 '회원국에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액의 현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장관은 그러나 구체적인 자료는 정보사항인 만큼 공개하기 어렵다며, 직접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만약 이러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없다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비공개로 밝히고 근거가 없으면 발언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통일부 장관의 이런 발언은 불과 두 달전 통일부의 입장과는 상반된 내용이어서 여러 의구심을 낳고 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해 12월18일 통일부기자단과 간담회에서 "개성공단의 경우 1년에 1억달러 넘게 북한에 들어가지만, 근로자 임금으로 대량파괴무기(WMD)와 관련 없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유엔제재와 상관없이 계속 현금이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당국자도 지난 해 12월20일 통일부 기자들에게 "개성공단의 경우 1년에 1억달러 넘게 북한에 들어가지만, 근로자 임금으로 대량파괴무기(WMD)와 관련 없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유엔제재와 상관없이 계속 현금이 들어가고 있다"며 정부 입장을 재차 확인 한 바 있다.

통일부 장관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개성공단은 남북이 합의에 따라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 가동됐다"며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도 모두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금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어 "유엔도 그동안 통일부 발표 처럼 이러한 문제가 소명됐기 때문에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특히 "홍 장관이 지나친 해석과 막연한 추정으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이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에 사용됐다는 발언은 통일부장관으로 올바른 발언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일제히 홍 장관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의 핵개발 전용 증거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3일 현안 브리핑에서 "통일부는 즉각 증거를 공개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대국민 공개가 어렵다면 국회 비공개 회의에서라도 사실 관계를 명확히 보고해야 한다"며 "분명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개발에 전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정부 주장을 오히려 믿기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