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융딩 "대규모 부양책 내놓아야"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경제에 대규모 부양정책과 통화완화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융딩(余永定) 중국사회과학원 명예교수는 "중국은 다시한번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이 필요하다"라며 "다만 2008년 내놓은 4조위안 패키지정책과는 다른 차원으로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재신망이 12일 전했다. 그는 "부양정책은 인프라건설에 집중시켜야 하며, 인프라투자를 통해 유효수요를 늘려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과잉생산이 유발되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제 현 정부는 일련의 인프라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양정책의 재원마련은 과거와는 달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은행대출이 아닌 재정융자를 통해 투자가 진행되야 한다는 것. 그는 "정부가 중국 인민과 중국 금융기구를 대상으로 국채를 발행해야 하며, 중앙은행은 통화완화정책을 통해 재정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아직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낮다"며 "작년 2%대였던 적자비율이 올해는 3%대로 높아질 것이고, 앞으로 5%대까지 올라가도 문제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중국은 구조개혁과 성장방식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단기적으로 유동성위기 극복과 경착륙 방지에 촛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정책패키지를 통해 인프라투자를 늘린다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위 교수의 전망이다. 그는 "갈수록 시장의 신뢰도가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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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융딩 명예교수(68)는 인민은행 금융통화정책위원, 재정부·상무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일하면서 중국 정부의 금융·경제 개혁정책에 관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