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경제민주화 서울특별시' 본격 가동… 상생, 공정, 노동권 보장 핵심(종합)

[박원순 서울시장.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민선 6기 박원순호의 '경제민주화 서울특별시'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된다. 상생, 공정, 노동권 보장의 세 가지 핵심가치 실현이 목표다.

서울시는 11일 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기업계, 금융계, 상인단체, 시민단체 등 14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민주화 추진을 다짐하는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식'을 개최했다.

앞서 사회전반에서 서울에 존재하는 대·중소기업간, 시민간, 세대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이 요구된다는 목소리에 공감대를 형성, 관련 기관이 공동협력키로 했다.

'시장의 공정성', '경제적 약자 보호', '상생과 협력의 경제환경'을 만들자는 게 궁극적 취지다. 크게 16개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상생협력관계 유지 차원의 정책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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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시는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이란 틀 안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 및 실효성 확보에 힘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적합업종 지정 신청 때 자료 확보가 용이토록 연구용역을 통해 돕는다.

대규모점포 출점시 개설자의 상권영향평가 전 서울시 자체 조사를 실시해 이를 상생방안 마련에 반영, 골목상권과 대형유통기업의 실제 상생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소외계층의 채무부담은 줄이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주빌리은행이 협력해 공적 채무조정 불가능자의 경우에도 부채탕감으로 사회경제적 새 출발이 가능토록 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중·저신용등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중금리 보증상품을 오는 4월께 내놓는다.

청년층에 대한 기존의 과 대환대출자금(위기탈출론) 등의 총 지원 규모를 올해 35억원으로 늘린다. 긴급생활안정자금(한강론)의 지원금액은 최대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조정한다.

갑을관계의 불공정거래 문화 근절의 방안으로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실시한다. 2013년 5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립된 불공정피해상담센터는 컨설팅 및 사업정리 지원 등 사후관리까지 기능을 넓힌다.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를 위한 단체(공익)소송 땐 운영비, 변호사 비용 등을 제공한다. 민·관 합동 상시 모니터링으로 시장정보 불균형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한편 대부업, 다단계, 상조업 등 주요 민생침해 분야의 점검 및 단속도 대폭 키운다.

이외 상가임차인의 안정적 영업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건물주와 임차상인과의 분쟁예방 및 분쟁조정에 적극 개입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2017년까지 마친다.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도시 실현의 제도적 기반으로 시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서울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를 5월 중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지원과 내 '경제민주화팀'을 신설하고,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제민주화도시 추진위원회(가칭)'를 곧 꾸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 보호와 개인의 더 나은 삶,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은 최우선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며 "경제주체간 불평등 문제는 비단 국내만이 아닌 런던, 파리 등 주요 선진도시의 공통사항이라 해외 도시간의 협력논의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언식에는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관해 축사를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이 11일 시청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식'에서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