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북한발 리스크에 커진 ‘대외변수’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7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북한발 리스크에 대외변수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동안 ‘학습효과’로 시장 안정화를 꾀하던 정부의 모습과 사뭇 다르다.

연초부터 저유가 등 국내 시장에 불어 닥친 대외변수와 함께 북한발 리스크가 치명타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휴일도 반납한 채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 수위를 저울질하고 있다.

◆대외변수에 놀란 정부…충격파 최소화에 집중

정부는 이번 북한발 리스크의 시장 충격파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아직 시장에 북한발 리스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휴 이후 시장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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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외변수로 지목된 중국 경제둔화, 저유가 장기화 등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시장이 다시 북한발 리스크로 혼란을 겪게 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단호한 입장이다.

정부에서는 대북 리스크까지 가중되면 복합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 충격이 커지는 이른바 ‘칵테일 효과’를 낼 석이라는 우려를 경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가 예고됐던 만큼 설 연휴가 끝난 후 금융시장 동요가 없도록 모니터링 수위를 최고로 높였다. 정부가 잇따라 관련 회의를 여는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날 오전 11시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 글로벌 동향 및 금융시장 점검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기재부는 오는 10일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북한 미사일 발사가 국내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8일 유럽시장 등 동향에서 한국물 거래가 불안하면 10일 이전에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도 고민 중이다.

한국은행도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북한 리스크에 대비해 10일 이주열 총재가 주재하는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고 필요하면 시장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영향 제한적이지만 환율상승 등 불가피”

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학습 효과 때문에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견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그동안 경험을 보면 북한발 리스크로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 기간은 많이 짧아졌다”며 “이른바 학습효과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개성공단 폐쇄까지 이어지는 점은 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북 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재정 지출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국방비를 늘리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