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클린교통 시스템 구축 위해 '배럴당 10달러' 유류세 도입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온실가스 배출과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유류세 도입을 예고했다고 외신들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고속철, 자율주행차 등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클린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유류세를 도입,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유회사들이 석유 1배럴당 10달러(약 1만2000원)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예산안을 다음 주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석유에 세금을 부과해 의존도를 줄이고, 청정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는 민간부문의 혁신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석유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과안은 재임 기간 내내 기후변화 대책을 핵심 국정 안건으로 삼아 관련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인 오바마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가 더러운 화석 연료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후 변화를 악화시키지 않는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연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연방 정부는 휘발유 1갤런(약 3.7ℓ)당 18.4센트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1993년부터 동결된 상태다. 이 세금은 도로신탁기금을 통해 고속도로와 교량을 보수·관리하는 데 사용되지만, 현재는 적자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세금안이 통과되면 1년에 320억 달러(약 38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하고, 이 돈은 청정에너지 차량과 도로 보수 등에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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