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국제사회 "도발 규탄...강력 대응할 것"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을 두고 사실상 5차 핵실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에도 북한이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뒤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이 국제 공조를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중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 일본, 자위대에 '파괴조치' 명령...미국 "국제 공조 대응" 

당초 NHK,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위성 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지난달부터 앞다퉈 전했다. 일본은 이미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어트(PAC3)를 도쿄 신주쿠 소재 이치가야 주둔지, 도쿄 근처 아사카 주둔지, 치바현 후나바시 소재 나라시노 주둔지 등 3곳에 배치한 상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일(현지시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한국·미국과 연대해 발사 자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방위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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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자위대에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 파괴조치 명령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의 영토나 영해·영공에 진입할 경우 요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명령 기간은 일단 북한의 위성 발사 통보 기간 막바지인 25일로 정한 뒤 향후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정보 수집을 계속하는 등 모든 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계 감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4년 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과정과 비슷할 것으로 보고 긴급정보네트워크시스템, 전국경보시스템 등을 마련하는 한편 해상보안청 차원의 대책 본부를 설치했다.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무책임한 도발 행위에 대해 국제적 의무를 명백히 위배했다고 간주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한미일 동맹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 안보리 결의안 강화될지 주목…중국은 "북한 신중하게 행동하길"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제4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의 제재 강화를 견제할 목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로이터, 가디언 등 외신의 분석이다. 그동안 북한은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나서면 또 다른 도발을 되풀이해왔기 때문이다. 안보리는 과거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강력 대응해왔던 만큼 이번 발사를 계기로 안보리 결의안 강도가 더욱 높아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2006년에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대포동 2호)을 발사한 뒤 제1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각각 결의안 1695호와 1718호로 대응했다. 2009년 제2차 핵실험 이후에는 결의안 1874호를 마련해 무기류 금수 조치뿐만 아니라 금융 제재도 추가했다. 2012년에는 경제제재 대상을 기업과 개인으로 확대했다. 

이번 발사 예고가 유엔 결의안 채택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안보리는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제재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달이 다돼도록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대북 제재 수위를 두고 미국과 중국 간 온도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정부는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 올리기로 했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 북한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3일 밝혔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도 당연히 우주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는 현재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