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영국 '브렉시트' 저지 협상 진전…동유럽 설득 관건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저지하기 위한 유럽연합(EU)과 영국 간 협상이 진전을 이루면서 막판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일부 동유럽 국가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한 데 이어 31일부터 2월 1일까지 런던에서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막판 타결을 위한 위한 협상을 가졌다. ​영국과 EU는 오는 18~1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의 최종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벌여왔다.

그동안 영국은 이주민 복지 정책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은 주로 요구해왔다. EU 집행위원회(EC)는 이에 대해 영국 측에 '긴급 복지 중단'을 허용하는 제안을 마련했으며 즉각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EU 이주민에 대해 4년간 복지 혜택을 중단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영국 정부에 이주민 복지 혜택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양측은 'EU 제정 법률 거부권'에 대해서도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EU 회원국 55% 이상의 의회가 EU 제정 법률을 전면 거부하거나 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비(非)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국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EU 규정의 선택적 적용 권한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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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머런 총리는 지난해 12월 EU 정상회의에서 이주민 복지혜택 제한, EU 제정 법률 거부권 등 브렉시트를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EU 와의 논의 과정에서 번번히 충돌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EU 내에서 브렉시트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논의가 진전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U와 영국 간 합의는 28개 EU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폴란드 정부는 이주민 복지 혜택 제한이 실행되면 영국 내 수십만명의 폴란드 이주민들이 차별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영국의 요구로 비 유로존 국가에 대한 과도한 보호 조치가 이뤄질 경우 단호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 난항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