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7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7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한다.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통상 조약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해 지난 2012년 11월 설치된 산업부 장관 자문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안세영 위원장 등 자문위원 26명이 참석해 ▲TPP 최근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 ▲세계무역기구·도하개발아젠다(WTO·DDA) 협상 성과와 전망 ▲전면적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체계 구축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0월 협상이 타결된 TPP 서명식(오는 4일 뉴질랜드 예정)과 향후 비준 전망 등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TPP가 국내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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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협정문 분석 결과 시장접근 및 규범 분야 모두가 한·미 FTA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TPP 비회원국도 TPP 국가와 교역 및 투자 시에는 TPP 규범 영향을 받고 차후 TPP 회원국 확대 시 영향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참석자들은 또 지난해 12월 WTO 나이로비 각료회의 결과와 나이로비 회의 이후 WTO 협상 전망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상 방향 모색 움직임에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TPP와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등 지역경제 통합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한-중미, 한-에콰도르 등 신규 FTA 협상을 차질 없이 추진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다”며 “정상외교와 이미 타결한 FTA 전략적 활용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 수출기업화 등 가시적 성과 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TPP 등을 토대로 우리 제도를 선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특히 연내에 TPP 로드맵 수립을 포함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