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횡포부린 넥스콘테크놀러지 '제재'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하도급 횡포를 부린 넥스콘테크놀러지(넥스콘)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하도급대금·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등을 미지급한 넥스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스콘은 수급사업자에게 연성회로기판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또 넥스콘은 지난 2013년 1월 31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사용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도 미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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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콘 측은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자신의 납품처에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됐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를 미지급 대금 등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로 더 이상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설명에서다.

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고는 하도급대금 소멸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이상욱 공정위 대전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목적물의 하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손해액은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상계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