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누리과정 예산편성 않는 것, 직무유기”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가 중앙정부에 대해 추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국민에게 더 많은 혈세를 거둬달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오후 종로구 생명숲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유아교육․보육․교육재정 전문가 등과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된 간담회 자리에서 “지방교육재정도 국민을 위해 반드시 써야할 곳에 써야하며, 누리과정이야말로 자라나는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책정해야할 예산”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육아정책 전문가 2명, 어린이집 단체 관계자 3명, 학부모 3명, 보육교사 3명을 비롯해 복지부 차관,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총리실은 이날 간담회가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가 중앙정부에 대해 추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국민에게 더 많은 혈세를 거둬달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사진은 황 총리가 지난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소년 복지기관인 무지개청소년센터를 방문해 청소년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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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의무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써야할 곳에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행정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시․도교육감과 시․도의회는 지금이라도 법령상 의무인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즉시 편성하여 현장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누리과정은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수년간 문제없이 집행되어 온 사안으로, 이러한 원칙을 충실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황 총리는 지난 22일에도 경기도 소재 유치원을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면서 시도교육감과 시도의회에 조속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촉구했으나 아직도 일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보육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