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Q&A로 정리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취지는?
- 최근 중금리대출 상품 출시 증가에도 여전히 금리단층이 있는 등 실질적 활성화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급 규모 측면에서 중간 수준의 신용도와 리스크를 가진 수요자의 자금 수요 충족이 미흡하고, 최근 출시되는 중금리 상품의 경우에도 신용도 선별능력의 제약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중금리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중금리대출 시장이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시장 기능에 따라 차주별 신용도 및 리스크를 반영한 합리적인 신용대출 금리와 10%대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이 형성되도록 유도할 것이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현 상황에 배치되지 않는지?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은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정보 및 평가 능력 부족으로 신용도에 따른 적정 대출 금리가 형성되지 못해 일종의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시장이다. 금번 대책은 정보 비대칭 완화를 통해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시장 자율의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가계부채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히려 중금리 신용대출이 확대되면 중신용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고 , 고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에게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가계부채 건전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

◆보증보험 연계상품 등이 은행의 자율적인 중금리 신용대출을 구축할 우려는?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대출 상품은 정책금융상품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따른 상업성 상품이다. 기존의 은행권 중금리 신용대출에 비해 일방적 우위를 가진 상품이 아니며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성 지원 제도도 아니다. 수익 및 리스크 관리 등을 감안해 은행이 중금리대출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경쟁적인 여러 대안 중 하나다. 중금리 시장형성 자체가 미흡한 상황에서 보증보험 연계 상품이 기존 시장을 구축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오히려 다양한 공급경로를 확충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중금리대출 시장을 확대하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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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 대출과 정책서민금융간 역할이 중복되지 않는지?
-중금리대출은 정책서민금융과 정책목적, 이용자 등이 상이해 역할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다.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별도의 재원 조성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 반면 중금리대출은 추가적 재원 조성 없이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적정금리 대출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보증보험을 연계하는 이유는?
-중금리 시장은 중금리 대출 이용자의 연체·상환이력 등의 데이터 축적이 부족으로 대출자 선별이 어렵고 손실 리스크도 있어 개별 금융회사가 단독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애로가 있다. 이에 따라 보증보험이 금융회사 손실 리스크를 분담해 초기 시장조성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보증보험의 입장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보증보험 연계 대출상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중금리대출 상품을 업권 전반에 확대·공유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다.

◆보증보험 제공 대상에 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행도 포함한 이유는?
-중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된 영업 기반이다. 은행의 경우 평판 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대출이 우량 신용자 중심으로 실행돼 다양한 유형의 중신용자를 포괄하기 어렵다. 저축은행은 은행대출 거절자, 급히 자금이 필요한 중신용자,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대부업을 이용하거나 20% 이상의 높은 금리를 이용 중인 중신용자 등을 흡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동안 저축은행은 신용평가 능력 부족 등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이 미흡했다. 이에 우선 보증보험 연계를 통해 저축은행이 중금리대출 공급 역량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 스스로 중금리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도약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서울보증보험 연계 대출은 1회성 대책인지?
-중금리대출 시장의 활성화는 중·저 신용자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과제로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업권이 논의해 온 것이다. 1회성으로 대출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고 향후 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주요 중금리 신용대출 공급경로의 하나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서울보증보험의 손실 우려는 없는지?
-중금리 대출 이용자의 연체·상환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공급 확대시 손실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나 서울보증보험과 금융회사는 다양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통해 손실 위험을 최소화할 것이다. 상품 출시 이후에도 보증보험사와 참여 금융회사가 대출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해 금리·보험료·손실분담 비율 등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1조원 규모 대출공급 실행방안은?
-참여 금융회사와 보증보험사는 대출조건, 손실분담 구조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상품을 출시하고 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대출조건 등을 수시로 탄력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부실률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대출이 활성화되는 경우 금융회사와 서울보증보험간 추가 공급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보증보험의 상품구조와 구체적인 보험료율 등은?
-서울보증보험이 금융회사로부터 약정된 보험료를 받고 향후 금융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구조다. 구체적인 보험요율 및 손실분담 방안은 울보증보험과 참여 금융회사들이 세부 방안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위비 모바일 대출과의 차이점은?
-위비 모바일 대출은 서울보증보험사가 부실에 따른 손실을 전부 부담하지만, 이번 상품은 금융회사와 손실을 분담하는 구조다. 이에 위비 대출에 비해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유인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 실제 위비 대출은 대출금리 6∼9% 수준으로 긴급하게 소액자금이 필요한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에 반해 이번 상품의 경우 위비에 비해 보험료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함으로써 부실률이 높은 중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제도가 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