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리스 압박 초읽기...솅겐 조약 탈퇴 가능성 부각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난민 문제로 인해 유럽연합(EU) 내 균열이 심화되고 있다. 난민의 유럽 진입 경로 중 하나인 그리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최대 2년간 국경 통제를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EU 내 분열이 심화될 조짐이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EU 내무장관들은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회의를 열고 그리스를 압박할 수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U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EU는 그리스가 난민 유입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 그리스를 일시적으로 솅겐조약에서 제외하고 최대 2년 동안 국경 통제를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솅겐 조약은 회원국 간 무비자 입국을 보장하는 제도로 EU 체제의 기본 체계를 상징한다. 가입국은 26개국에 이른다. 탈퇴 조항이 없어 한 번 가입하면 사실상 탈퇴할 수 없는 구조다. 이번에 그리스가 일시적으로나마 솅겐 조약에서 제외된다면 사상 초유의 사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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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는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유입되는 난민들이 오스트리아, 독일, 북유럽 등 유럽으로 진출하는 주요 통로다. 그리스와 터키를 통해 유럽 땅을 밟은 이민자 수는 지난해에만 100만 명을 넘는다. 

그리스는 그동안 재원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터키를 거쳐 해상으로 넘어오는 난민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EU 회원국 사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그리스는 앞으로 3개월동안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그리스가 거대한 난민 캠프로 변한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 문제의 책임은 그리스가 아닌 터키에 있다"고 말했다. 자칫 그리스와 터키 간 갈등이 촉발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온다. 

터키는 지난해 11월 EU와 함께 난민 유입을 제한하는 데 적극 관여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EU는 30억 유로를 지원하는 한편 터키 국민의 무비자 여행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제난민기구에 따르면 터키를 통해 유럽에 진입하는 난민이 하루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