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교육부 차관 “누리과정 예산 교육청 편성 후 부족분 해결 가능”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이영 교육부 차관이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노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차관은 25일 세종청사에서 기자들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이미 정부가 교부했는데 안 준 것처럼 하고 임시변통에 나서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먼저 편성을 하고 지자체전출금과 추가 수입 등을 보면서 조정하는 등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재정 전문가인 이 차관의 언급은 우선 편성을 하고 차후 지자체전출금 등이 들어오는 경우 타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설명이지만 교육청들은 지자체전출금의 액수와 지급시기가 불투명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또 “목적예비비 3000억원은 여야 합의로 지방세 이자상환, 찜통교실 지원, 화장실 개선 명목으로 우회적 취지가 담겨 있고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다”라며 “17개 시도교육청 중 4곳에서 돈이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로 상이한 여건이 가시화될 경우 조정할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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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일부 교육청이 지방채 규모가 50%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임대형민자사업(BTL)은 포함시키면 안되고 국채와 지방채 차입금만 교육청들이 18% 수준으로 시도와 비슷해 안정적인 규모로 재정적 능력이 있으며 장기 상환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광주, 전남의 경우 시도의회가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삭감해 유치원이 인건비 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기의 경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삭감을 놓고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준예산 상태로 28일 도의회가 다시 의결을 시도한다.

서울의 경우에는 사립유치원 교사수당 2개월분을 27일 조기 지급해 지원하기로 하고 시의회도 수개월분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논의중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공통으로 원아 대상의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같은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면 교육기관으로 봐야 하며 일부 교육감들이 소관인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부 교육감과 시도의회는 어린이집이 복지부 소관으로 교육청에 교부된 보통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며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은 시의회가 기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삭감 입장을 고수했으나 인건비가 밀리는 등 어려움을 감안해 27일까지 입장을 다시 결정하기로 하고 더민주의 경우 26일 의총을 열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누리과정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투입하는 것을 규정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편성한 시도교육청에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행령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했지만 이를 법에서도 이를 명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목적예비비 3000억원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으로 제출 받은 예산 편성 계획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곳 위주로 주라는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편성을 하지 않은 서울, 경기, 광주, 전남의 경우 목적예비비도 유보액으로 남겨두고 향후 편성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