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소상공인 ‘회전문 창업’…폐업·재도전 지원 확대해야”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소상공인들의 이른바 ‘회전문 창업’이 여전한 가운데 폐업 및 재도전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4일 2016년 제3호 중소기업 포커스 ‘소상공인 회전문 창업 실태와 해법의 실마리’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재창업 시 음식점·소매 등 과밀분야에서 회전문 창업을 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폐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 지역별 과밀도를 고려한 재창업 유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영업이익이 112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폐업을 결정했다. 소상공인들이 폐업할 당시 월평균 매출액은 1051만원이며, 이 중 영업이익은 112만원 수준으로 매출액 영업 이익률은 10.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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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최저임금은 117만원 수준으로, 소상공인들은 영업이익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진 시점에 폐업을 결정했다. 소상공인 폐업의 직접비용은 138만원이며, 권리금 회수 시 평균 321만원의 손실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폐업 후 재창업 시 음식점·소매 등 과밀분야에서 회전문 창업을 했다.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재창업 비율은 업종평균 43.2%에 불과하며, 음식점업에서 가장 많은 재창업이 일어나고 있었다.

연구원은 “스스로 ‘쇠퇴기’로 인식하고 있는 소상공인 비중이 52.4%였다”면서 “빠른 시일 내 퇴로지원이 필요한 잠재적 정책대상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