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북한 마땅한 대가 치르도록 모든 실효적 대북제재 추진"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정부는 북한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실효적 (제재) 수단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감행해서 민족의 기대를 한순간 무너트리고 또다시 한반도와 국제 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더욱 염려되는 것은 북한의 대남 도발과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서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도 더욱 증대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동시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을 계속하는 등 비대칭 전력의 증강에 힘을 쏟고 있다"면서 "사이버 공격이나 소형 무인기 침투 같은 다양한 형태의 도발 위협도 계속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대비태세 구축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은 1968년 1·21사태(일명 김신조 사건)가 발생한지 꼭 48년째 되는 날"이라면서 "돌이켜보면 휴전 이후 한반도는 항상 긴장 상태에 있었고 진전이 좀 있을까 싶으면 다시 냉각되길 반복해 왔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목함 지뢰 도발로 극도의 긴장을 일으켰지만, 우리 정부는 원칙을 지키는 단호한 대응으로 8·25 합의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는 것과 관련, "국민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인데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신경쓰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파리, 터키, 인도네시아 등 각국에서 테러가 발생했는데 우리도 이런 테러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고, 생물무기나 사이버 테러 같은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런 새로운 유형의 위협들은 열번을 잘 막아도 단 한 번만 놓치면 국가기능이 마비될 수 있고 엄청난 사회혼란을 발생시키는 매우 심각한 위험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생화학 무기에 의한 테러, 사이버 공격과 같은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며 "단 한 번의 방심이나 방관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의 안보체제에 빈틈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안보현장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효율적 대응태세를 구축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민·관·군·경은 항시적으로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이나 기타 안보 위험상황 발생시에는 민·관·군·경의 단합 아래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열린 이날 회의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국정원·군·검찰·경찰 관계관 및 각 광역시·도지사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 박근혜 대통령, 오늘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안보 태세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