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대학구조개혁법 조속통과 필요”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대학구조개혁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합동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올해는 대학구조개혁을 충실하게 이행해 대학의 양적과잉을 해소하고 기업과 대학이 직접 협력해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교육 전반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개혁작업이 보다 속도를 내기 위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된 대학구조개혁법의 통과가 필요한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학구조개혁법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평가를 통해 하위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강제 정권 감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대학평가 결과 하위대학에 대해 정원감축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권고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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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21세기 교육은 스스로 본인의 적성과 자질에 알맞은 것을 체험하고 습득해서 미래를 결정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며 "머리에 천편일률적인 지식만 쌓이고 사회에 적응 못 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이들의 사고와 창조성까지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이공계 수요가 많은 데 비해 공급이 적어 대학의 학과 정원 조정을 통해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는 산업연계선도대학사업 등에 대한 강조로 풀이된다.

박대통령은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으로 위기에 처한 데 대해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며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하고 금년에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의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라며 "지금은 청년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는 노총의 합의 파기 선언에도 노동개혁은 지속 추진하겠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정원을 감축하고 공학분야 대학 정원 확대, 사회맞춤형학과 확대 등 사회수요에 맞는 대학체제로 개편하고 고졸 취업 확대와 연계해 대학체제를 성인학습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평생교육단과대학을 신설하는 한편 후진학 정원 규모를 6만명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동시장개혁,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비정규직 차별을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조기 정착하고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기초연금과 장기요양 지원을 확대해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적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성부는 일과 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기, 비정규직 출산 육아 지원 확대, 모성보호제도 안내를 위한 스마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한편 사후컨설팅과 경영성과 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