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꾼 트럼프, "한국은 안보 무임승차국"…"일본, 독일, 사우디도 마찬가지"

 

리버티 대학교에서 연설 중인 트럼프 후보. 이날 그는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국이라고 주장했다. [사진=NBC12 영상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또 다시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미국에 기대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NBC방송은 트럼프가 한국이 미군주둔 비용을 쥐꼬리만큼 내면서 사실상 미국에 공짜로 안보를 의존한다고 주장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버니지아주 린치버그의 리버티 대학 유세에 나선 그는 "우리가 아주 부유하고 강하며, 굉장한 나라들을 보호해 주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고 있다. 나는 한국에 친구가 많이 있고 그곳에서 사업도 하고 빌딩도 있다"면서 "우리가 미치광이(북한)와 한국 사이의 경계에 2만8000 명의 미군을 두고 보호하는데 그들은 (미군주둔 비용 분담금을) 쥐꼬리만큼 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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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한국에 이어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무임승차국으로 지적하며 비난을 이어나갔다.

그는 "우리는 독일을 보호하고 일본도 보호한다. 심지어 아무도 모르는 국가들도 보호한다"면서 "사우디아라비아도 보호하는데 국제 유가가 하락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우디는 하루에 10억 달러(약 1조2000억 원)를 벌었다. 그런데 그들은 (미군주둔) 비용 대비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수준의 돈을 우리에게 낸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그들은 돈을 더 내야한다"며 "이렇게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 (동맹방위도) 사업하는 것처럼 해야한다"고 언급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군 주둔 대가를 더 요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러한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9월 기자회견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일부 군사적 비용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할 것"이라며 동맹국들과 미군 주둔비용 재협상 방침을 공개로 밝힌 바 있다. 이후 10월에는 "한국 분담 방위비는 푼돈"이라고 주장해 한국계 유학생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미국 유명 사실 검증 사이트인 '폴리티팩트'(www.politifact.com)는 "2014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 부담금의 30%를 넘는다"며 "분담금은 2018년까지 연간 평균 4% 오른다"고 설명해 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명했다.  

군사전문가인 랜스 잰다 카메론대학 교수도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고 정치·경제적으로 그 지역을 안정시키며, 미국이 서태평양에 걸쳐 군사력을 전개할 수 있는 기지들을 제공 한다"며 다각적인 관점으로 미군 주둔을 이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