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질주하는 뉴스테이...지나친 가속은 금물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올해 공급촉진지구와 LH 공모, 정비사업 등을 통해 총 5만가구의 뉴스테이 사업부지를 확정하고, 내년까지 8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5만가구에 대한 부지가 선정되면, 공급계획은 총 13만가구로 늘어납니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이 단연 주인공이었다. 뉴스테이 1호인 인천 도화지구를 시작으로 입주자 모집이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고, 부지 공모에 대한 건설사 참여와 재무적투자자(FI) 관심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중산층 주거안정이라는 국토부의 핵심 정책에 속도가 한층 붙는 가운데 최근 강호인 장관은 “사업성과가 빠른 시일 내 가시화할 수 있도록 지구지정 등 관련 절차를 앞당겨 조기착공하고 입주 본격화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테이 사업규모 지속 확대하고 입주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급’에만 초점을 맞춘 채 속도를 내고 있는 뉴스테이에 대해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경고한다. 월세 시장과 수요가 제대로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 물량만 빠르게 늘릴 경우, 공급 과잉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尹정부 장기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와 다를까
• SK건설, 첫 뉴스테이 ‘SK뷰파크 3차' 잔여세대 임차인 모집

업계의 한 전문가는 “뉴스테이는 아직 제대로 된 시장의 피드백을 한 번도 받지 못한 데다, 정권교체 이후 정책유지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다른 서민·중산층 정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뉴스테이 사업 규모를 확대 중이다. 비싼 임대료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지난해 공급된 주택의 공급과잉이 2017년 이후 현실화될 경우, 집값 및 전셋값 하락으로 뉴스테이는 수요 부족 문제를 겪을 수 있다. 기존 주택시장에 뉴스테이 공급과잉 문제까지 겹쳐지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테이 사업은 여전히 안개 속이자 이제 출발점을 막 떠난 상황이다. 사업 초반 ‘반짝’일 수도 있는 반응에 너무 깊게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은 곤란하다. 임대주택과 월세시장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