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한일 통화스와프 원론적 발언, 일부러 추진할 상황은 아냐"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지금 당장 일부러 한일 통화스와프를 추진해야 할 상황 변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을 상대로 한 첫 간담회 자리에서 "일본이 하자고 하면 반대할 이유 없다"면서도 "원론적으로 봐서 그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달라. 한일 통화스와프를 당장 해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1일 유 부총리가 일본 등과 통화스와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이날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이 한국 정부가 정식 요청하면 일본 정부가 통화스와프 협정을 다시 체결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유 부총리는 일본에 먼저 스와프 체결을 요청할 뜻이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 다르다"고 전제하면서 "지금은 G2(미국·중국) 리스크가 급격한 변화 상황도 아닌 만큼 먼저 요청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관련기사

• 與, 민생경제특위 구성...유일호·추경호 '투톱'
• 유일호 “불공정 무역관행 단호히 대응해야”

이날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3.0%로 하향조정한데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진다면 (현재 정부 목표인) 3.1%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현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견해를 보였다.

유 부총리는 "많은 전문가들이 자칫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첫 단계로 내려갈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저와 기재부의 판단도 그렇다.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높일지, 어떤 걸림돌을 제거할지가 문제"라면서 "그에 대한 방안이 근본적인 구조개혁이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변동한데 따른 대책으로는 "기본적으로 환율은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만약에 아주 급격한 변동이 있다면 나름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원화가 달러 대비 절하됐지만, 다른 통화에 대해서는 아직도 약간 고평가돼 있다는 게 고민"이라면서 "기재부가 취해왔던 원칙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선 "중기 목표상 적자를 줄여가는 과정을 충실히 하려고 한다"라며 "재정준칙과 '페이고(pay-go)' 입법이 미비한데, 어떤 형태로 입법화할지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 초 재정 조기집행에 따라 하반기 재정절벽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재정 조기집행은 상당히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면서 "올해 계획된 지출을 1분기에 미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