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서울문래·과천주암 등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8곳 선정

'2016 정부합동업무보고'에 담긴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5만가구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등 내년까지 총 13만가구의 공급 계획을 확정짓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에 따르면 우선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연내 2만5000가구가 공급된다. 공급촉진지구는 도시지역 5000㎡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건폐율·용적률이 법정 상한까지 완화되고, 문화·판매시설 등 복합개발이 허용되는 이점이 있다.

1차 후보지에는 서울문래(500가구)·대구대명(400가구)·과천주암(5200가구)·의왕초평(2400가구)·인천계양(1300가구)·인천남동(600가구)·인천연수(1400가구)·부산기장(1100가구) 등 8곳(1만2900가구)이 선정됐다.

이 중 서울 문래동은 롯데푸드가 보유한 공장부지, 대구 대명동은 KT가 보유한 전화국 부지다. 나머지 6곳은 보전가치가 낮아 해제된 개발제한구역(GB)이다. 공급촉진지구 추가 물량은 오는 4~5월 2차 후보지를 선정해 공급하고, 연말까지 공급촉진지구에서 2000가구 규모의 리츠 영업인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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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는 6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해제·완화되는 농업진흥지역(10만㏊) 가운데 공급촉진지구 지정 규모를 확정·발표한다.

상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모를 통해서는 다음 달 화성동탄2·시흥장현 등 4곳 2972가구, 오는 6월 인천영종·파주운정3 등 5곳 3396가구가 공급된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물량을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올해 광주누문·인천십정2 등 1만가구의 사업부지가 확보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급물량 확대와 함께 도심형·매입형·토지임대·한옥·협동조합 연계 뉴스테이 등 공급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도심형 뉴스테이는 하나은행과 KEB외환은행의 합병으로 문을 닫게 된 하나은행 지점 4곳으로, 부산 양정역·광안동지점과 대구 기업금융센터·대명동지점 등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재건축을 통해 720가구의 뉴스테이를 공급한다.

기 준공되 아파트 가운데 미분양이 많거나 건설사 등이 임대 운영하는 아파트를 정부가 단지 또는 동별로 매입 후 임대하는 매입형 뉴스테이도 추진된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동이나 단지 단위로 사지 않으면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비, 동대표 선출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토지임대(5000가구)·협동조합 연계(1000가구) 방식으로 오는 6월과 상반기 중 각각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동탄1·2지구 사이에 농지로 비어있는 곳에는 한옥 형태의 뉴스테이(400가구)가 들어선다.

민간투자(연기금)의 경우 현재 지방행정공제회만 참여하고 있는 '임대주택리츠 공동투자협약'에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건설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5곳이 추가된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사학연금 등 4곳은 기존 공동투자협약에 참여하고 국민연금은 국토부와 따로 협약을 맺는다.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뉴스테이 사업의 성공 핵심요소는 재무적투자자(FI) 유치라고 본다"며 "FI의 경우 지분을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자(母子)리츠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