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에 남형두 교수·김시철 판사

아주경제 이동재 기자=한국법학원(원장 김용담)은 제20회 법학논문상 수상자로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남 교수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로 근무했고 2005년부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수상 논문인 '법률가와 표절'로 고도의 정직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법률가 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표절 문제를 법률적으로 검토해 합리적 논의의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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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인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에 관한 헌법 명문규정 등이 각국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다.

1956년 설립된 한국법학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실무가와 법학교수들을 모두 회원으로 포함하는 국내 유일의 포괄적 법률가 단체다. 1997년부터 법학계 회원과 법조실무계 회원의 논문 각 1편을 선정해 시상해온 법학논문상은 법조계에서 권위를 인정받는다.

시상식은 이달 22일 오후 5시30분 서울팔래스호텔 지하1층 다이너스티홀에서 예정된 한국법학원 정기총회에 앞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