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파기 위기…정부, 노동개혁 ‘돌파 카드’ 있나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노총이 4개월만에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공식 선언하면서 노동개혁이 좌초할 위기에 휩싸였다. 하지만 정부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2대 지침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노·정 갈등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한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에 관해 "노사정 대타협은 특정 합의주체 일방이 임의로 파기, 파탄 선언을 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한노총이 5대 입법에 대한 일부 내용과 2대 지침의 협의과정을 이유로 대타협의 근본취지를 부정한 파탄선언을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5대 입법과 2대 지침, 현장실천 조치 등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후속 개혁 사항들을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노사정 주체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노총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5대 입법과 2대 지침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등을 담은 2대 지침은 국회 처리 없이 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개혁 5대 입법과 관련없이 우선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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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고용부는 빠르면 이달 말쯤 2대 지침을 발표하고, 노사정위는 27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열어 지침 수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장관이 이달 들어 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고, 2대 지침의 필요성을 촉구한 점도 이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강한 반발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노정 간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4월에도 2대 지침이 노사정 대화의 결렬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대화 결렬 선언을 주도했던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 등 한노총 내 강경 산별노조들은 노사정 대타협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11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는 중도적인 입장이었던 금융노조마저 대타협 파기로 급선회함에 따라 노사정 대타협 파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한노총은 노동개혁 5대 입법, 2대 지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논의를 정부에 제안한 상태다. 이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는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비롯해 전면적인 투쟁 행보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노·정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경우 노동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전문가들 역시 노동개혁 무산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상실됨은 물론, 청년의 고용절벽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 민간 노동전문가는 "정부와 노동계가 4월 총선 전까지 절충점을 찾고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대화의 창구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