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내는 금융위·국회…산으로 가는 임종룡식 기업 구조조정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기자단 송년회에서 "금융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주경제 장슬기·이정주 기자 = 금융당국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및 대부업법 등 금융개혁 관련 입법 지연에 따라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의 통과가 불투명해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채권은행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던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금융개혁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 국회와 정부의 '엇박자'가 시장의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을 주재로 한 첫 구조조정 점검회의가 이르면 오는 7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는 국회의 기촉법 처리 지연으로 인한 조치로, 금융위는 이번 주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전날인 6일에는 임 위원장 주재의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가 예정돼 있다.

김 사무처장은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도 기촉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 기업 구조조정 운영 협약을 제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7일께 열릴 점검회의에서는 기업 구조조정 관련 애로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부동산 경기 침체에…'워크아웃' 기촉법 1호 기업, 태영건설 유력 外
• 기촉법 일몰에···금융당국 "이달 全금융권 참여 자율협약 확대키로"

이미 지난 달 한계기업 중 대기업까지 걸러낸 금융당국은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약을 통해 자율조정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해당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채권은행과 기업들간의 신사 협정 형태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구속력이 없는 해당 협약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과거 2006~2007년 기촉법 실효기간에 삼부토건, 동양건설산업 등이 채권단의 협약 참여 거부로 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기도 했다. 올해 추가적인 워크아웃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에도 기촉법을 적용받지 못해 회생 가능성이 있어도 법정관리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 지연에 따른 공백이 짧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기간이 길어진다면 구조조정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제는 여전히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등 타 이슈법안으로 인해 기촉법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늦어도 2월 중에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국회 정무위 내부에서는 여전히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시일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한 관계자는 "기촉법에 대해선 정무위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라며 "일부 합의가 된 내용이긴 하지만 여전히 의원들 사이에서도 은행에 압박을 가하는 구조조정 방식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그대로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고 말했다.

대부업의 최고금리를 규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지연을 놓고도 여야간 책임회피만 계속되고 있다. 야당 측은 이와 관련해 "여당 쪽에서 소위를 열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개정안은 정무위에 계류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여당 관계자는 "정무위의 여러 법안 중 대부업 개정안을 비롯한 몇몇 법안은 이미 합의가 끝난 상태"라며 "기존 합의대로 통과시키지 않고 야당에서 갑자기 공정거래법 등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로선 행정지도로 고금리 대출을 단속할 수 밖에 없다"며 "대부업체 입장에서 기존 최고금리를 넘어서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염두에 두고 몸을 사리는 것에 불과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정당한 법적인 근거를 갖고 제재하기 위해서라도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