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뒤 엇갈린 주장…국내여론 설득·이익극대화 때문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한국과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타결한 지 불과 이틀만에 합의문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는 등 후폭풍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자국 언론을 적극 활용해 이번 협상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어 향후 후속 협상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양국의 진실공방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녀상 이전, "합의했다", "완전 날조" 

일본측이 끈질기게 요구했던 소녀상 이전 문제는 논란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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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은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합의한 10억 엔(약 97억원)을 일본이 내기 전에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는 구상에 한국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지만 우리 정부는 "완전 날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을 맞이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이 당국자는 "회담이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이 그런 주장을 한 적도 없다"면서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일간 합의문에 나온 것처럼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문제는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전부"라면서 "소녀상 문제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는 문제를 연결하는 것이 딜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소녀상 문제를 비롯해 한일간 합의와 다른 내용이 잇따라 일본 언론을 통해 나오는 배경과 관련, 일본 내부 보수세력이나 우익단체 등의 반발을 고려한 '언론플레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소녀상 이전에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따라서 윤 장관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현 단계에선 협상을 위한 외교적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했다", "아니다"

이번 합의에서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했느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일본군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국장급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외교부에 도착한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일본 정부는 군위안부 합의에서 언급한 '일본 정부의 책임'에 '법적 책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론을 향해 설명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통신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개인 배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종결됐다는 자국 정부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일본 내 여론의 우려를 불식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교도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소식통은 29일 전날 한일외교장관회담 결과 발표 때 언급한 '일본 정부의 책임'에 대해 "한계에 달하기 직전까지 양보했지만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그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과거 일본 총리는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거론했다.

그러나 기시다 외무상은 28일 한일외교장관 회담 후 발표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맨앞)이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회담을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우리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위안부 관련 책임을 공식 인정했고 일본 총리 명의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으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출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근거로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금껏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이 해소된 만큼 정부 예산을 통한 보상은 불가능하며 민간의 모금 등을 통한 인도적 지원 정도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신청 보류 공방

지지통신은 29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도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지만 산케이 신문을 비롯해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도 30일자에서 관련 기사를 일제히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