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등 "정부 복지정비지침 공동거부"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같은 당 소속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30일 정부 복지사업 정비지침공동 거부를 선언해 주목된다.

이날 오전 이 시장 등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회의실에서 모여 정부의 복지사업 정비지침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서 이 시장은 “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 자치권에 의해 시행하는 복지정책을 일방 폐지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인 동시에 주민 복지권을 침해하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복지는 공짜나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라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정치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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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지자체장과 김동별 군포시의회의장 등 도내 지방의회의장단은 불복선언에서 ▲정부의 복지말살을 위한 유사중복지침 거부 및 시민 복지 유지 ▲지자체 복지수요와 여건에 맞는 정책 시행 및 개발 ▲복지말살 피해당사자와 시민, 정치권과 연대해 복지말살 기도 저지 및 복지확산 노력 등을 결의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전국 지자체 복지사업 5,981개 중 25%에 달하는 1,496개 사업이 유사 및 중복됐다며, 정비하라는 방침을 발표하자 각 지자체 및 지방의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