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자영업자에 20조4000억 신용보증 지원... 중기청, 내년도 지역신용보증 운용계획 확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 고추장, 된장 등을 제조·판매하는 '00업체'는 메르스 발생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주문량이 급감해 폐업위기 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특례보증'으로 2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업체는 대기업 선물용 납품으로 1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경영 정상화의 기틀을 다졌다.

# 고금리 대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여성기업 '00태권도장'은 올해 햇살론을 통해 저금리로 2000만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를 통해 높은 이자 부담 없이 도장 운영에 매진해 경영정상화를 이뤄냈다.

22일 지역신용보증재단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으로 월평균 매출액 10.8%, 월평균 순이익 9.9% 증가했다.

메르스 특례보증, 희망드림 특례보증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으로 서민경제의 안전망 역할도 수행했다. 소상공인 희망드림(3만7817건, 9000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화(4만8004건, 1조1000억원) 등에 지원됐다. 메르스 특례보증의 경우, 신속한 지원 체계마련 등으로 적시 자금을 공급하기도 했다. 평균 소요일수 20일에서 7일, 일평균 지원금액도 58억원에서 260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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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에도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소기업·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보증 지원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와 협의를 거쳐 2016년도 지역신용보증 운용 규모를 20조4000억원(햇살론 4조4000억원 포함)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18조9000억원대비 1조5000억원 확대된 수치다.

경기회복 지연으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소기업·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지역의 자금수요와 지역경제 규모 등을 고려해 16개 지역재단에 일반보증 16조원을 배정했다.

금융소외 계층인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의 안전판 역할을 위해 당초 2015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햇살론을 2020년까지 연장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등의 활력제고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우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 금액외에 대출은행에서 신용으로 추가대출을 지원하는 '1+1 보증제도'도 도입한다.

파산면책자 등 채무조정이 완료자에 대해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재창업이 원활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상인 및 전통시장 활력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선정자 및 청년몰에 입점한 청년창업자에 대한 보증지원도 이뤄진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의 창업성공율 제고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우수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사업자에 대한 보증도 지원된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객중심으로 보증제도를 개선해 생계형 1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없이 보증지원이 가능한 '비대면 보증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신보보증재단중앙회와 대출은행간 협업을 통해 '무방문·무서류 보증기한 연장'을 요청할 경우, 대출은행에 보증료를 납부(신용카드 결제 가능)하면 자동으로 보증기한이 연장 되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편리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