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노동개혁법·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입법 촉구한다"

박병원(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박병원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사진 = 대한상의 제공]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가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의 연내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병원 경총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김인호 무협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21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제5단체장은 성명을 통해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청년일자리 창출도, 지속적 경제성장도 어렵다는 절박한 위기의식 속에서 이루어낸 대타협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경제계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사정 협의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제외돼 이번 노동개혁법안은 시작에 불과한 미흡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와 야당은 이 법안들이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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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장은 "이번 노동개혁법안은 사용자에게 유리하도록 만든 법안이 아니다"라면서 "고용 확대와 취업 증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근로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열 걸음을 가야할 노동개혁 과제들 중 겨우 한 걸음을 떼는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정도의 법조차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냐"면서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개혁법안들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등 경제활성화와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필수 법안들도 함께 통과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5단체장은 "지금 우리는 경제 활력을 되살려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느냐, 이대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국회가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들을 연내에 통과시켜 줌으로써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경제계는 사회적 대타협의 한 주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노동시장 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힘을 보탤 것"이라면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발표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박병원 경총 회장은 정치권에서 기간제법·파견법을 제외하고 처리 가능한 법안부터 먼저 처리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그것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을 통과시킬 때 임금체계는 개편하지 않고 정년연장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드시 한꺼번에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간제법, 파견법에 대해 "기간제나 파견으로 취업한 당사자가 간절히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당사자가 간절히 원하는데 노조나 국회의원이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이 조만간 노사정 합의 파기 여부를 논의키로 한 데 대해선 "한국노총이 노사정에서 합의하지 않은 것을 고용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해 합의를 파기한다고 하는데 합의는 분명히 있었다"며 한국노총의 주장을 반박했다.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에 성명서를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