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2’ 합의 또 실패…경제활성화·선거구획정 ‘적신호’

2015-12-20 18:32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유철 원내대표, 이학재 정개특위 간사와 함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의장-여야 지도부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공회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여야가 20일 선거구 획정과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담판 짓기에 나섰지만, 끝없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핵심 쟁점의 운명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20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지만, 선거구획정 룰은 ‘깜깜이’다. 4대 부문(공공·노동·금융·교육 ) 구조개혁의 핵심인 노동시장 개혁도 물 건너갈 태세다.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도 안갯속이다.

일각에선 19대 국회 내내 ‘식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던 현 구조에 대한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 법안의 일괄 타결 및 지도부 협상에 의존하는 ‘담판정치’가 아닌 각 위원회 중심으로 시스템화를 꾀해야 한다는 얘기다.

◆與野 패키지딜, 선거구 획정이 발목…직권상정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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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 법안과 선거구획정의 ‘패키지 딜’을 시도했다. 지난 17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재한 ‘심야회동’에 이어 사흘 만이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발목을 잡았다. 협상 초반부터 새정치연합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안)’ 도입을 요구하면서 논의 진척을 하지 못했다.

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양당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고, 문 대표도 “선거구 획정에서 안 됐다. 새누리당에서 (새로운) 제안이 없었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미 지역구 의석수 증원(현행 246석→253석), 비례대표 의석수 감원(54석→47석)에 합의한 상태다. 지역구 253석 안(案)에는 이견이 없는 셈이다.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축소에 합의하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 하향(19세→18세) 등의 수용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난색을 보이면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23일께 직권상정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는 쟁점 법안의 각 상임위를 21일부터 정상 가동키로 한 데 이어 이번 주 지도부 추가 회동을 통해 막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결국 여야의 선거공학이 민생법안 처리를 막은 셈이다.

국회 본청. 김무성 새누리당·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 법안과 선거구획정의 ‘패키지 딜’을 시도했다. 지난 17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재한 ‘심야회동’에 이어 사흘 만이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발목을 잡았다. 협상 초반부터 새정치연합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안)’ 도입을 요구하면서 논의 진척을 하지 못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與野 협상력 ‘제로’…상임위는 정상가동

선거구 획정을 제외한 여야의 핵심 쟁점은 크게 △노동개혁 5대(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 법안 처리 △경제활성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 등이다.

노동개혁 법안의 경우 최대 난관은 기간제법과 파견법 처리다. 기간제법의 핵심은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이다. 새누리당은 기간제법으로 ‘비정규직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의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파견법의 쟁점은 ‘파견허용 업무 범위’다. 여당은 ‘뿌리산업’(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까지 파견허용을 확장하자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다. 반면 야당은 “제조업의 파견화를 꾀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괄처리 여부도 난제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 등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등의 ‘일괄처리’를 주장한다. 새누리당은 이미 일괄 처리의 마지노선을 오는 28일로 통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일부 쟁점법안의 독소조항을 제거한 ‘단계적 분리처리’를 하자고 맞섰다.

한편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 특별법·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등과 관련해선 의견 접근을 상당 부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도 관련법을 언급하며 “접근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