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가신용등급 상승, 대외 우려 차단하는 '방어막' 역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a2로 한 단계 상향조정한 것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 등급을 상향한 것은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불안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는 방어막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 신용등급 상향에 대해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일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상향조정했다. Aa2 등급은 전체 21개 등급 중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며 우리나라로서는 역사상 받은 최고 등급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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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Aa2는 한국이 이제껏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최고의 등급이고, 올해 무디스가 부여한 투자적격 등급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게 상향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3~4개월 간을 보면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부터 사우디, 브라질 등 신흥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상향조정을 이룬 것은 우리의 경제 펀더멘탈이 명확히 다르다는 점을 해외에서 인정한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무디스가 마지막으로 신용 등급을 상향한 것이 이명박 정부 후반이던 2012년 8월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번 등급 조정은 박근혜 정부 3년간의 경제 성과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라는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무디스의 결정이 우리 경제에 많은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결코 자만하지 않고 올해 3분기 이후 어렵게 살려낸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당면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무디스는 향후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 요인으로 구조개혁의 가속화를, 하향요인으로는 구조개혁의 후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이 후퇴하면 신용등급은 언제든 다시 떨어질 수 있다며 각종 구조개혁 입법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 입법의 입법화가 지연될 경우 대내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글로벌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가신용도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점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규제개혁 입법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