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단체 "제주가 마루타인가?"…"영리병원 승인 결사반대"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정부가 전국 최초로 제주에 외국계 영리병원인 중국 녹지그룹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한 것과 관련, 제주도 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가 국내 의료체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영리병원을 승인한 것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위로 공공의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규탄했다.

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는 언론을 통한 발표과정에서 제주영리병원을 소위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제주를 ‘잘못된 실험장’으로 삼아 영리병원을 전국화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였다”며 “영리병원은 결국 ‘주식회사’ 병원이기 때문에 외국자본 50%만 유지한다면 내국인 지분 투자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쟁점이었던 영리병원에 대한 국내자본의 우회 투자 논란 역시 해소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출신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신의 임기 중에는 영리병원 추진은 없다고 공언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며 “정 장관은 그 자리에 앉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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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처럼 좋은 건강보험이 있는 곳에서는 영리병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운동본부는 “이러한 장관의 공언은 열흘도 안 된 상황에서 헛말이 되고 말았다”며 “이는 제주를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 소속으로 여기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과 함께 의료마저 돈벌이로 여기는 영리병원의 실험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를 겨냥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운동본부는 “이번 영리병원 추진 과정에서 원 지사는 ‘중국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10년간 제주사회의 핵심 갈등 사안 중 하나였던 영리병원에 대해 원 지사가 강조했던 ‘협치’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선거 당시 도민에게 약속했던 ‘영리병원 반대’를 없던 일로 했으며 오히려 영리병원 추진의 선봉대를 자처해 왔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가 드림타워, 영리병원 등 유독 ‘녹지그룹’ 앞에서는 작아져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운동본부는 “도지사로 만들어준 제주도민 여론은 영리병원 추진에 강한 반대를 나타냈다”며 “하지만 원 지사는 이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오히려 ‘메르스’ 와중에 비밀리에 영리병원 도입을 신청해 비난을 자초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보건복지부의 승인으로 원 지사는 웃겠지만 돈이 없으면 아파도 병원을 제대로 갈 수 없는 시대가 도래됐다는 점에서 대다수 서민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운동본부는 “절차적으로 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가 남아 있다”며 “우리는 다시 도민뿐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잘못된 제주영리병원 추진 중단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며 “원 지사가 도민과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대적인 규탄운동으로 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