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로스쿨 비상대책위 법무부 차관 사퇴 촉구 탄원서 제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차관 사퇴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충남대 로스쿨 비대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비상대책위원회가 김주현 차관 사퇴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155장의 자필 서명 탄원서를 모아 1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는 김주현 법무부차관이 지난 3일 2017년으로 예정돼 있었던 사법시험 폐지를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을 발표해 전국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켰고 사법개혁의 흐름을 본질적으로 뒤엎어 법적안정성을 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다며 이에대해 사퇴로 책임을 질것을 요구했다.

탄원서는 법무부가 사시존폐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라고 했지만 정부명의로 대국민발표의 형식을 취하해 사법시험의 4년간 유예 확정으로 인식시키기에 충분하고 단순한 의견개진의 방법이라고 볼 수 없었으며 발표 전날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가운데 교육부와 대법원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국가기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한 무책임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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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는 또 법무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이 없었더라면 변호사시험을 앞둔 로스쿨 3학년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의 응시를 거부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3년 동안 변호사시험을 준비해왔던 3학년이 인생을 걸고 시험을 거부하게 된 것은 법무부의 무책임한 발표 때문이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탄원서는 법무부의 실질적인 총괄책임자로서 김주현 법무부차관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 혼란을 야기했고 법조계의 방향을 책임지는 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해 로스쿨 출신 법조인과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 사이의 분열을 야기해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