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회, 국민 바라는일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인가"

2015-12-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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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젊은이들 인생 누가 보상하나…더 죄짓지 말라"

"핵심법안 처리가 정치개혁 출발점"…"구조개혁·경제활성화 등 핵심입법 지연돼 후속개혁에 나쁜 영향 우려"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 "(국회가)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다. 정치개혁을 먼데서 찾지 말고 가까이 바로 국민을 위한 자리에서 찾고 국민을 위한 소신과 신념으로 찾아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국민이 바라는 일들"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부디 올해가 가기 전에 일자리를 갈망하는 청년들의 요구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현재 한창 일할 수 있는,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의 잃어버린 시간,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우리 미래세대에게 더이상 죄짓지 말고 지금이라도 실행해야 한다"고 국회의 쟁점 법안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지난 18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면서 "1천440여일 동안 (국회에)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만약 1천일 전에 해결됐다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자기 역량을 발휘하며 활기찬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은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는 우리 시조와 "필요한 것부터 시작해 가능한 것부터 하라, 그러면 어느새 불가능한 것을 하고 있을 것이다"는 서양 성인의 말을 각각 인용해 국회의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 몸의 병을 치료하는데도 하루 아침에, 한방에 고쳐지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방법은 없다"면서 "그러나 관심을 갖고 올바른 섭생과 관리로 노력을 하다보면 어느 날 내가 언제 아팠는가 (할 정도로) 건강과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후속 개혁 추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우려는 단지 정부와 국민의 노력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며 "국회와 정치권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국민경제가 회생하는데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치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정치개혁은 말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을 향해 "우리 경제가 재도약으로 나아가느냐, 저성장으로 고착되느냐가 결정되는 이 시기에 비상한 사명감을 갖고 경제혁신 3개년 개혁과 4대 개혁을 통해 반드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려내야 한다"며 "개혁의 갈길이 먼만큼 다부진 마음으로 쉼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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