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칼럼] 미 금리인상, 철저한 대비로 위기 차단해야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금융위기를 맞았던 미국은 2008년 10월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췄다. 미국이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게 된 데 7년이 넘게 걸린 것이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현재 0.125%인 연방기금금리를 1차에 0.375%로 높이고, 해마다 1%포인트 정도씩 점진적으로 올려 2018년에는 정상적인 수준인 3% 중반대까지 올릴 전망이다.

벌써부터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고 신흥시장국으로부터는 자본이 유출되고 유가와 원자재가격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달러 강세로 인한 슈퍼달러와 초엔저의 재연이 중요한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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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994년과 2004년 두 번의 미국 금리인상 시 한국을 비릇한 동아시아국가들은 초엔저로 수출은 감소하는 반면 외화는 유출되어 외환위기를 겪었다.

1997년 위기 시에는 주로 외국금융기간들의 대출금 회수가 위기의 도화선이 되었고 2008년 위기 시에는 외국금융기관 대출금 회수와 외국인주식투자자금 유출이 외화유동성 경색을 초래했다.

이번에는 미국금리인상이 시작되기도 전인 2012년 중반부터 이미 외국금융기관대출금 회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에 이어 채권투자자금까지 유출되고 있어 유출폭이 전례 없이 커질 우려도 있다.

2012년 중반부터 시작된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저로 인해 엔화 대비 원화가치가 크게 절상돼 2012년부터 한국수출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서는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금리인상으로 슈퍼달러 초엔저현상이 심화되면 수출여건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번에는 설상가상 중국 경제성장도 둔화되고 위안화 절하도 예고되고 있다.

대중국 자원수출과 공산품수출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들은 수출과 성장의 타격으로 증시 역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금리인상은 이들 국가들로부터 자본유출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등 충격이 증폭될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고 필요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상책이다. 현재 3700여억 달러 외환보유액에도 불구하고, 위기 가능성은 있다. 단기외채 1800억 달러와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장기외채를 합한 유동외채 추정액 4169억 달러, 여기에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중 유출 가능 규모까지 고려하면 약 1000억 달러 정도가 부족하다.

최악의 리스크를 가정한 소요 외환보유액을 확보하거나 우호국과의 통화스왑 등 2선 외화유동성 확보도 필요하다. 엔화와 위안화 약세에 부응한 완만한 속도의 원화 약세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급격한 원화가치 절하로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을 막도록 환율이 신축적으로 운용돼야 한다. 가계와 기업부채 및 성장부진을 고려해 금리는 최소한 선에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거시건전성 규제 3종 세트는 자본유입에 대한 거시건전성 규제 장치이므로 과도하게 불안정한 자본유출에 대한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미국금리인상과 중국리스크가 복합적으로 다가오는 경우에도 대내적으로 경제가 건실할 경우에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구조개혁과 규제혁파로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등 경기가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전이돼 위기가 되지 않도록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이제 잘못하면 1997년과 같은 위기로 추락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와 있다. 정파나 좌우이념을 떠나 위기극복을 위해 전심전력 힘을 모아야 겨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백척간두에 서 있는 어려운 형국이다. 정부는 하루 빨리 위기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다시 위기가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