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 규제프리존-충청남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는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하고 지역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별 전략산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지원도 맞춤형 패키지로 집중할 방침이다. 다음을 각 지역별 추진하는 전략 산업이다.

◆태양광 산업 허브 구축

-중부·서부발전 등 발전사업이 집적돼 있고 태양광 산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
-하천부지내 태양광 설비 설치 허용(구체적 기준 마련)
-태양광 모듈 인증시 부품사용을 다원화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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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내 태양광 발전사업시 최초 임대기간 연장(10→20년)
-태양광사업 투자 부채를 발전공기업 경영평가시 고려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임대료 인하(경비 약 50% 감면)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소재 특화
-수소자동차 부품산업 인프라(부품시험인증센터, 기술개발지원센터) 구축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주력
-튜브트레일러 용기압력 상향 조정. 수소이송량을 증가시키고 이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복합용기 사용시 최고충전압력 상향 조정
-수소연료전지버스 임시운행 허가범위 확대. 홍보 등을 목적으로 일시 운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일반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도록 허용
-운행구간 설정, 최고속도 제한 등 안전장치 강구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