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 해외 산업단지 개발 착수…해외제품 '메이드 바이 코리아'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이 해외 공장에서 한국 제품을 생산해 유통하는 ‘메이드 바이 코리아(Made by Korea)’로 전환된다. 특히 중국·베트남 등지에 해외 산업단지 개발을 검토하는 등 대기업을 따라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안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합동이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단됐던 해외 산업단지 개발에 나선다.

후보국가로는 중국,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으로 중소기업 현지 안착에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중국, 베트남, 미얀마의 국가에서 산단 조성 요청이 들어오는 등 LH가 검토 중이다.

그동안 대기업 협력업체들은 중기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국가별 시장정보 및 현지 맞춤형 지원 요청, 차세대 수출유망 품목에 대한 세제 지원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정부에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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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형업체들이 베트남·중국 등을 생산기지로 육성하면서 협력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업체에 납품하는 국내 협력사들도 대형업체를 따라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겨야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해외사업단지 개발이 중단돼 왔다. 하지만 최근 국내기업들의 생산비와 인건비 등 불가피하게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이 생겨나고 있다”며 “중기들은 입지를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해외공장 설립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LH 산업단지를 통한 절차적 입지 편의성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외로 이전한 한국기업들의 제품은 국내 상품 생산 후 수출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에서 ‘메이드 바이 코리아’로 대체된다. 즉, 해외 공장에서 한국 제품을 만들어 파는 개념으로 바뀐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 뉴욕, 중국 베이징, 베트남 호찌민 등에 '코리아 비즈니스센터(가칭)'를 조성키로 했다.

이를 거점으로 법률·회계·노무·디자인 등 사업 지원서비스가 추진된다. 기존 주력산업의 경우는 내년 6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디자인, 경영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등과 결합된 생산시설도 갖출 계획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뉴욕, 중국 상하이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도 입주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벤처 복합단지도 조성키로 했다. 중견·중소기업 간 M&A는 피인수 기업의 중기 졸업을 3년간 유예키로 했다.

또 통합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케이 스타트업(K-startup)’, ‘케이 글로벌(K-Global) 300’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로 맞춤 지원한다.

한편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전기 자전거, 전동휠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시험생산 인프라 구축도 이뤄진다. 대기업 등 관련 기업 간 협의체가 운영되는 식이다.

스마트카, IoT 등 19대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은 48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11개 분야, 63개 기술이 적용받는 신성장동력산업 R&D 비용 세액 공제 대상도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집중 지원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 6월 지원사업 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