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규제완화로 경제 활력 제고…농업진흥지역 정비해 임대주택 활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성장정책으로 기업형임대주택을 늘리고 농촌진흥지역을 정비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16일 내놓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6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최 부총리는 " 도시근교에 건축 규제를 해제하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이내로 늘리고, 내년 중 각 농업진흥지역 10만ha(헥타르)를 정비해 산업 및 임대주택(부지)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감한 규제완화로 민간부문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면서 이 같은 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당정은 내년도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경제의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한 경제활력 강화, 체감도가 미흡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성과 구체화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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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부진을 겪고 있는 수출 신장을 위한 방안으로 그는 "신시장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유망소비재는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한국이 다른 나라들의 대(對)중국 진출의 교두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외발 경제악재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도 나섰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비해 가계와 기업부채 관리, 대외건전성 제고 등 리스크 관리에 완벽을 기하겠다"면서 "빚을 나눠갚는 구조의 정착을 위해 가계부채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고하고, 조선·해운·철강 등 기간산업 구조조정과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 변동성 확대 대비해 외환 건전성 관리제도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3년차에 접어든만큼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을 완수하고 창조경제의 성과를 구체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4대 부문 개혁의 조속한 완성을 위해 5대 노동개혁 법률 개정 등과 병행해 인터넷 전문은행 개시 등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설정하고, 민감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규제프리존을 전국 14개 시도에 도입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지자체 협의 등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김용남 원내대변인이 회의 직후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당은 또한, 공기업의 해외진출 시 예비타당성 조사로 해외진출 투자가 실기하는 경우를 들어, 이를 재무타당성 조사로 대체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정부 측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