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 - 내수수출· 균형경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과 비정규직 보호, 규제프리존 도입, 관광·의료·한류 등 유망서비스업 육성 등의 내용이 담긴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다음은 '내수수출· 균형경제' 부문의 세부내용이다.

◆인구구조변화 대응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적 연계위해 국무조정실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 하고 중기적으로 관련 위원회 통합 추진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위한 구조화된 프로그램 마련(유학비자 D-2 체계를 개편해 우수 외국인장학생에 대해 유학-취업-영주권 취득까지 통합한 세부항목 신설 D-2A,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정과 관련해 산업전문인력 프로그램 운영대학 등을 우대하고 별도정원 인정 등을 통해 국내 취업 지원 등)

-비전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적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사용방지, 관리·체류비용 충당을 위한 사업주 고용부담금 신설

◆저출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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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시 대출보증 확대 및 금리우대(투룸형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공급을 기존 1만호에서 1만6000호로 확대, 모기지신용보증 도입, 기존주택보유와 무관 대출금리 우대 0.2%P)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 난임·고위험 산모에 대한 지원강화,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운영 등 분만 취약지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 및 대체인력 지원강화(임신근로자 정보연계를 통해 육아휴직 미부여 및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대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국공립 어린이집 2017년까지 150곳, 직장어린이집 2020년까지 매년80곳으로 확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간 1년에서 2년, 횟수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등 '아빠의 달' 인센티브 강화 
-가족친화인증기업에에 대한 인센티브 호ㄱ대

◆고령사회 연착륙
-만성질환자, 잠재적 질환요인보유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업, 원격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고령화·여가수요 확대 등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 반려동물산업·레포츠 산업 발전기반 마련 6월
-공공실버주택 도입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적용대상 70세에서 65세로 확대, 75세 이상 치매 고위험군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실시 

◆특성별 맞춤지원
-K-food 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강화(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음식점업 추가, 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50->75% 등)
-저작권 취득 금애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및 공공부문 용역에 대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요금 합리화 기반마련
-학교주변 관광호텔 설립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관광기금 융자 신속집행으로 대기·신규투자 조기실현

◆해외진출 지원
-복수·공동학위, 트위닝(2개대학 공동교육 후 1개 대학 학위) 등 다양한 형태의 대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령 개선 6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입지규제 개선, 국각간 프로 스포츠 교류 확대, 에이전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1월
-서비스업 수출을 위한 서비스업종별 무역통계 개발 등 인프라 구축 확대
-의료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 한자 유치, 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중기 에 준하는 지원방안 마련 

◆청년대책 보완·여성취업 지원
-총 일자리 예산 15조8000억원, 청년일자리 예산 20%이상 증액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청년고용+장년유지1쌍당 연 1080만원)과 청년고용증대세제(청년 정규직 1인당 500만원 세액공제)의 본격적 시행
-중기 취업장려와 장기재직을 위해 내일 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중은행 통한 가입), 가입기업 전용 정책자금(100억원) 신설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대한 수수료 부과금지, 기초 고용질서 준수 등을 통한 인력 중개시장 건전성 및 품질 제고
-여성재취업을 위한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 8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지속지원 강화

◆창의 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신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훈련·취업성과 중심으로 직업훈련기관 지원체계 개편(고용디딤들 내년 1만명, 고용존 설치 등)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촉진(저학년부터 해외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청해진 대학 선정·운영 10개학과 내외)
-호주와 MOU체결결, 싱가폴·홍콩 등 글로벌 리크루트회사 활용, 베트남·인니 등 신흥국의 한국·한상기업 중간관리자로 진출 확대 

◆생계비 절감
-독거노인, 대학생을 위한 매입·전세임대 추가확대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전달체계 지속 강화(고령자 2000호, 대학생 2000호 전세 임재, 리모델링 1000호 임대 등 총 5000호)
-4대 중증질환 유도초음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적용
-정기권 추가혜택, 사전예매 및 단체매매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혜택-10번타면 1번 무료 등)
-전기요금의 주택용 하계 누진제 완화 및 산업용 토요 요금할인 내년까지 연장 검토

◆유통구조개선
-온·오프라인 연계시장(O2O) 산업 진흥 마스터플랜 6월 수립,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적용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영비 절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급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판매가격 인하 유도
-중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 12월, 대체부품 인증수수료의 3%를 적립해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