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반발…집단 자퇴 움직임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을 4년 더 유지하자는 의견을 내놓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 로스쿨 학생회는 법무부의 입장이 나온 3일 오후 각 학교에서 긴급 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일부 학교 로스쿨생들은 사법시험 유예 결정 철회를 위해 집단 자퇴와 학사일정 거부를 비롯한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오후 2시 총회를 열어 학생 전원 자퇴서 작성을 의결했다. 로스쿨 재학생과 휴학생 포함 전체 인원 480명 중 350명이 투표에 참여해 29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또 모든 수업과 기말시험 등 학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다음 학기 등록도 하지 않기로 했다. 

집단 자퇴와 학사 거부 결의는 다른 로스쿨로도 확산하고 있다. 이화여대와 건국대도 이날 오후 총회를 열어 서울대와 동일하게 전원 자퇴와 학사일정 전면 거부를 결의했다.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다른 서울권 대학 로스쿨 학생회도 이날 긴급 총회를 소집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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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학교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4일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민영성 부산대 로스쿨 원장은 "정부의 사시 폐지 유예 결정은 신뢰 위반"이라며 "로스쿨에 대한 지적은 악의적인 것이 많으며, 로스쿨에 문제가 있으니 사법시험이 좋다는 의견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상찬 제주대 로스쿨 원장은 "내일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이 모이는 총회에서 사법시험 폐지 유예와 관련한 내용이 논의되면 결과에 따라 대학 차원의 대응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