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적 규제개선③] 선사 민간전산매표시스템도 '도서민운임' 가능 등 독점개선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선사에서 민간 전산매표시스템을 사용한 경우 도서민 운임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산림조합의 사방사업 독점위탁도 없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운조합의 도서민 여객운임지원 전산매표시스템 독점 개선 등 3개 공공분야 독점 해소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은 해운조합이 운영하는 전산매표시스템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연안여객선사가 민간 소프트웨어업체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도서민 운임지원이 불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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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선사에서 민간 전산매표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도 도서민 운임지원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 소관인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개정은 내년 4월경 추진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해운조합과 민간소프트웨어 업체 간 경쟁 등 시스템 이용수수료(현행 1.05%) 인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산림조합에 대한 사방사업 독점위탁도 폐지될 예정이다. 현행 산림청은 수의계약 때 사방사업을 산림조합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제한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사방사업자들 간 경쟁을 통한 연간 90억원의 국가예산 절감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조합에 대한 사방사업 독점위탁(수의계약)을 폐지하고, 산림사업법인 등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사방사업법 개정은 내년 6월 추진이다.

특수의료장비와 관련해서는 품질검사기관 독점을 개선토록 했다. MRI·CT 등 품질검사업무는 지난 2004년 이래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다.

2011년 등록제를 도입했지만 추가 등록기관이 없어 복수검사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소관인 복수검사기관 운영 및 관련 고시 제정은 내년 3월 추진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