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적 규제개선②] 웹보드게임 현금이용 50만원 가능…車검사진로 제한 폐지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웹보드 게임서비스의 현금 이용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지정정비사업자의 자동차 검사진로 제한도 없어질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온라인 게임서비스 현금 이용 한도 상향 조정·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 검사진로 제한 폐지 등 7개의 사업활동제한을 개선, 확정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온라인 게임인 웹보드 서비스 현금 이용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월간)으로 올렸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베팅이나 배당을 모사한 카드게임 등 온라인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한 가상현금·게임아이템 등의 월 구매 한도를 3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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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외 업체는 웹보드 게임서비스 현금 이용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게임업체와 해외게임업체 간 역차별 해소를 근거로 월간 구매 한도를 상향하는 등 국내게임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고려했다.

시험용게임물의 시험실시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험참여인원수를 완화·폐지하되, 시험실시기간을 2배 연장키로 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문체부) 시행령 개정은 내년 6월 추진 예정이다.

게임물이용자에 대한 분기별 본인확인의무 역시 연 1회로 개선된다. 게임물이용자가 분기별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 불편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감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지난달 3월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연접개발 제한을 폐지한 상태다. 기존 개발산지로부터 250m이내 연접개발의 경우 기존 개발산지와 신규 개발산지 합계가 3만㎡ 이상인 연접개발은 산지전용허가가 금지였다.

하지만 다양한 산지개발사업이 가능해지면서 건설·관광 등 내수경기 진작 효과를 토대로 3만㎡ 이상인 산지연접개발 제한을 지난달 11월에 없앴다.

축산농가의 부산물비료 공장등록의무도 면제토록 했다. 축산농가가 부산물비료 생산시설(토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을 경우에는 부산물비료 생산업 등록 때 공장등록증명서 확인이 면제다.

국토교통부 소관인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 검사진로 제한 규제의 경우는 이를 폐지토록 했다. 현행 시도지사로부터 자동차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진로 1개로 제한돼 있다.

반면 교통안전공단의 경우는 동일하게 자동차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검사진로 제한이 없다. 공정위는 지정정비사업자(민간)도 교통안전공단과 동일여건으로 경쟁하는 등 자동차보유자의 권익을 우선했다.

금융위의 보험회사에 대한 상호협정체결 명령권 요건은 ‘개별 보험사가 인수하기 곤란한 고위험보험상품 공동인수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금융위원회 소관인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은 내년 6월경 추진된다.

송정원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게임물 제작 사업자는 충분한 시험실시를 통해 완성도 높은 온라인게임 등을 개발·판매할 수 있고 국내게임업체 경쟁력 향상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축산농가의 공장등록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보험사들의 자율적 영업기반 등이 확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불합리한 진입제한 개선 △과도한 사업활동제한 개선 △국민생활의 질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공공분야 독점 해소를 기본방향 등 등 총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