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인터넷상 각종 소비자기만 등 집중…감시 높인다"

[사진=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베스트상품’, ‘파워상품’ 등을 소개하는 오픈마켓들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한 가운데 인터넷 상의 각종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또 해외구매 대행 사업자에 대한 법 위반 여부도 집중감시를 확대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20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은 소비자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날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며 “인터넷 상의 각종 소비자 기만행위, 거짓·과장 광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정위는 옥션, 인터파크 등 국내 4대 오픈마켓의 소비자 기만광고에 대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오픈마켓들이 ‘베스트상품’, ‘파워상품’ 등을 소개하고 있지만 광고비를 받은 기만행위라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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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관련 안건을 이달 심판정에 올려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구매 대행 사업자들에 대한 불공정 감시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오픈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이후 해외 직접구매자가 점차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해외직구 상담사례를 보면 교환·반품 거절 등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올해 국내 해외구매대행업체를 직권조사한 결과, 부당비용을 청구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런던걸, 비움 등 11곳을 처벌한 바 있다.

특히 국내 20개 구매·배송대업 사업자가 운영하는 23개 사이트에 대한 불공정약관도 시정조치하는 등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다.

정 위원장은 “국제거래 전문포털사이트를 통해 해외구매 이용시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 차단할 것”이라면서 “국내 법 적용이 가능한 해외구매 대행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책 추진과정 중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및 기업 등과 적극 협조해 정책효과가 소비생활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념식에서는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100명(개인 83, 단체 17)에 대한 포상이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