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국회 비준 동의안 의결…수출 회복으로 한국경제 성장 기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관세장벽이 낮아져 수출 기업들엔 엄청난 호재가 된다.

특히 한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으나 올해 부진을 면치 못했던 수출이 회복된다면 최근 회복세를 보인 내수와 함께 쌍끌이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한중FTA가 발효되면 무엇보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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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지속된 수출 부진은 지난 10월에 중국 및 글로벌 시장의 경기 둔화 영향으로 작년 동월보다 15.9% 줄어 6년2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 여파로 2011년부터 달성해 온 연간 교역 1조 달러를 올해는 사실상 이루기 어렵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FTA가 발효되면 관세 장벽으로 고전하던 우리 수출 기업들에는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격이 될 수밖에 없다.

한중 FTA 발효로 제조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1년차 수출 증가액은 13억5000만 달러(약 1조5606억원)에 달한다.

이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거나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한중 FTA의 1년 차 무역증가 효과를 예측한 결과다.

관세자유화가 최종적으로 달성됐을 때 우리 기업의 대중 관세 비용은 연간 54억4000만 달러(약 6조1907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미 FTA(9억3000만 달러)의 5.8배, 한·유럽(EU) FTA(13억8000만 달러)의 3.9배 규모다.

정부는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약 1개월 만인 내년 1월1일 추가로 관세가 인하돼 우리 수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 증대의 파급 효과는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2%로 2010년 2분기의 1.7% 이후 5년여 만에 가장 높았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등 다양한 소비진작 정책을 통해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1.9%포인트까지 오른 덕이다.

반면에 순수출 부문에서 0.7%포인트 감소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1.0%포인트 성장 기여도를 기록한 수출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수출 부문에서 좀 더 선전했더라면 올해 정부가 목표로 했던 3%대 경제성장 달성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올해 마이너스인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과거 추세대로만 증가하면 내년에는 3%대 후반 이상의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은 최근 한중FTA가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총 0.96%가량 더 성장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같은 기간에 소비자 편익(후생 부문)으로 146억 달러(약 16조8776억원)의 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5만3000여 개 만들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수지에선 20년간 연평균 4억3300만 달러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