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 IT스캐너] 엉뚱한 곳에서 도마 위 오른 '단통법'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년 넘게 시행되는 동안 수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돼 단통법은 '전국민 호갱법'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조롱의 대상이 됐다.

우여곡절 끝에 국내에서는 단통법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드는 모양새지만, 최근 일본 통신업계에서 한국발 '단통법'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단통법에 대한 불편한 시각이 국경을 넘어 일본까지 확대될 조짐이다.

왜 한국의 단통법이 엉뚱한 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을까? 지난 9월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경제재정자문회의 석상에서 '통신요금 인하 정책 수립'을 주무부처인 총무성에게 지시, 총무성이 단통법을 참고해 유사한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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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은 12월 중으로 단통법과 유사한 정책을 내놓을 계획으로, 지난 26일까지 총 네번 전문가회의를 열었다.  네번째 열린 회의에서는 번호이동(MNP)시 대규모 캐시백과 단말기 요금 인하폭이 크다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총무성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장기간에 걸쳐 통신사 한곳을 오래 이용한 사람보다 통신사를 자주 옮기는 이용자가 우대를 받고 있다는 부분이다. 통신사가 번호이동을 통해 가입한 이용자에게 할인폭을 크게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이용자차별'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다카이치 사나에 총무상은 "과도한 단말기 할인 경쟁을 억제시켜야 한다"며, 단통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지원금 상한제도'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이번 전문가회의에서도 단통법 사례가 소개됐다.  

이러한 총무성의 움직임에 대해 일본 통신업계와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 업계는 한국은 단통법 시행으로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모두 동일한 단말기 지원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번호이동이 줄고 같은 통신사 내에서 기기변경만 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번호이동 감소는 이통사 간 고객유치 경쟁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해 고객이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래창조과학부가 29일 발표한 '10월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를 보면 유형별 가입자수에서 번호이동이 59만9871명, 기기변경이 123만869명으로 전체 가입자 중 기기변경 비율이 51%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본 통신시장은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기기변경보다 더 많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한국처럼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모두 같은 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면 기기변경만 늘어 결국 이통사 간 경쟁이 느슨해지면서 요금경쟁이 발생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 정부가 "단말기에 대한 과도한 지원금을 억제하라"는 지침을 내릴 경우, 이통사들에게 이 보다 더 반가운 소식은 없을 것이며, 이통사가 많은 이득을 남기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정부는 여기서 발생한 이득을 이용자 후생에 투자하라고 하겠지만 과연 그것을 지킬 이통사가 얼마나 있을까. 

총무성이 추진하는 '과도한 단말기 지원금의 억제'가 일본 휴대폰 제조사를 궁지로 몰아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말기 할인이 줄어들면 단말기 판매 감소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힘겹게 버텨 온 소니, 샤프와 같은 일본 국내 휴대폰 제조사의 인공호흡기를 떼는 꼴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일본에서도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에 직접 나서 규제하려는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12월에 발표될 한국과 유사한 일본판 단통법에 어떤 내용이 담기고, 그것이 일본 통신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국내 업계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