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 27일 '제3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신규 지역특구 지정과 계획변경, 지정 해제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특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키 위해 일정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하고, 129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2004년부터 총 166개 특구가 지정됐으며, 이번에 신규특구 7개와 해제특구 1개를 포함하면 총 172개로 늘게 된다. 중기청은 이번 신규 7개 지역특구들로 인해 앞으로 5년간 4515억 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8463억원의 생산소득 증대와 9538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경기 남양주·양평자전거레저특구는 2018년까지 총 967억원을 투자해 33km에 달하는 양수리~이포보 구간과 19km의 북한강변 팔당~양수리~구암리 삼거리구간 등 자전거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북 정읍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는 2019년까지 총 125억원이 투자된다. 구절초 가공산업과 관광사업 등을 육성해 지역경제 활력증진과 농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서울 성동융복합혁신교육특구는 2019년까지 총 1849억원을 투자해 혁신적인 교육특화산업을 추진한다. 서울 강서미라클메디특구는 2018년까지 총 719억원을 투자해 척추·관절, 불임분야의 의료관광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이 밖에도 부산 동래교육문화특구는 2019년까지 총 267억원을 투자해 전통문화와 교육 특화사업을 통한 지역의 교육양극화 해소에 나선다.
전남 영암무화과산업특구는 2020년까지 총 132억원을 투자해 영암 무화과 브랜드를 육성할 계획이다. 2019년까지 456억원이 투자되는 전남 보성벌교꼬막문화산업특구는 벌교꼬막을 고부가가치화해 소득증대와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한편 충남 서산바이오웰빙연구특구는 무인 자율주행차 연구시설 등 첨단 자동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연장, 사업비 및 특구토지이용계획 등 특구계획을 변경, 승인했다.
이번 특구계획 변경을 계기로 추진하게 되는 무인자동차 자율주행 시험장 건설은 세계적으로도 3번째로서, 현대모비스와 현대건설이 공동투자(8576억원)하는 민간사업자로 참여하게 된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지역특구는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각종규제를 지역 사정에 맞게 완화 또는 이양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제도”라면서 “지역특구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