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일본처럼 수도권 발전정책 추진해야"

[사진 = 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지난 30년간 시행된 수도권 규제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수도권과 지역거점 도시 중심의 대도시권 발전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경련은 23일 '일본의 수도권 정책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쟁 심화, 저성장 지속 등의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 발전전략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과거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산업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정책을 추진했으나, 1990년대말 이후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자,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재검토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지난 1998년 일본 정부는 21세기 국토정책의 기조를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 억제–지방지원'에서 '대도시 중심의 자립적 균형'으로 전환하고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이어 2009년 수도권 광역지방계획을 바탕으로 수도권 발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한 5대 전략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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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10년대 들어 '일본 부활'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수도권을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메가시티는 행정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생활, 경제 등이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는 인구 1000만 이상의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일본 뿐만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이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수도권의 메가시티화 전략을 추진중이다.

2010년 일본 정부는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국제적인 우위를 갖춘 대도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전략총합특구를 지정했다. 특구내에서는 규제완화, 금융·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7개의 특구가 지정됐으며, 아시아헤드쿼터를 포함한 3개의 특구가 동경권에 소재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국가전략특구제도를 도입, 국제 비즈니스 교류 기능 강화 등 수도권의 메가시티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일본 전역에서 6개 국가전략특구가 운영 중이며, 동경권 전략특구에서는 국제 비즈니스·의료시설, 외국인 거주시설 등 메가시티 기능을 강화하는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58년부터 40년 넘게 추진해온 수도권규제를 폐지하고,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국토 및 수도권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 심화, 기업 해외이전 증가, 저성장 지속 등 현재 우리나라 수도권을 둘러싼 정책환경이 과거 일본이 수도권 규제를 폐지했을 때와 유사한 상황"이라면서 "일본의 변화된 국토·수도권 정책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정책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을 폐지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 발전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국제전략총합특구, 국가전략특구 등을 통해 수도권의 메가시티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동경권과 우리나라 수도권과의 글로벌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우리나라도 수도권의 메가시티 기능을 강화하는 수도권 발전정책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유환익 상무는 "지금은 우리나라 수도권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30년간의 수도권 규제의 효과,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 변화, 일본 등 선진국들의 수도권정책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수도권을 규제하기 보다는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