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참여 확대해 기술금융 활성화해야"

2015-11-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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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구조를 고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는 한국증권학회와 금융연구원이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기술금융의 활성화 방안'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빈 교수는 기술금융을 통한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기술금융은 현재 한국 경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막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기술금융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를 고안하고 세계적으로 치열한 특허 전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빈 교수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로 교육 시스템 개혁을 통한 인적 자원 고도화와 공공부문 및 기업체의 인재 채용 시스템 개혁, 사유재산권 및 지적재산에 대한 강력한 보호, 서비스업 발전 등을 제시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지적재산권 관련 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뢰성 있는 가치평가 방법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실장은 한국의 경우 특허의 양적 성장에 치중해 질적 성장이 부진하고 지적재산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데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무형자산이 기업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황 실장은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자금 조달 기회의 확대를 강조하며 유동화 방식으로 지적재산권에서 발생한 현금을 활용하는 방식과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활용해 발생한 대출 채권을 유동화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이 도입돼 운영 중이지만 지적재산권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한 시장의 공감대가 정립돼 있지 않다"며 "지적재산권 유동화에 가장 큰 제약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신뢰성 있는 가치 평가 방법을 정립하고 유동화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기초 자산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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