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구글세’ 도입 확정…박근혜 대통령 “조만간 국내 도입”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한국도 벱스(BEPS,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에 대응하는 방안을 조만간 국내법에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른바 ‘구글세’ 도입 의사를 밝혔다. 이날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구글세 도입 등 벱스 대응 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벱스는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해 세부담을 줄이는 글로벌 조세 회피를 지칭한다. 애플·구글 등 다국적기업은 해외에서 돈을 벌어도 로열티나 자문료 또는 이자 등의 형태로 본사로 자본을 이전해 세금을 줄이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다국적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게 구글세다.

지난 2013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액션플랜 이행과 글로벌 조세정보 자동교환 모델 개발이 합의된 데 이어 지난달 페루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BEPS 대응방안이 승인됐다.

그간 각국 조세제도의 차이점에 따른 사각지대를 악용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가 국가재정 부실을 야기하고 국가간 조세특혜 경쟁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국제공조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관련기사

• 박근혜 대통령 "지역 무역협정, 다자 무역자유화 기여토록 노력"
• 글로벌 테러조직 IS 대 서방국가 긴장 최고조...3차 대전 양상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국정과제인 조세 확립과 맥을 같이하는 국제조세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가 간 이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G20 정상들은 이날 정상선언문을 채택하고,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 경제의 포용력 증진 등을 포함해 G20 성장전략을 적기에 효과적으로 이행하기로 했으며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 양자무역의 다자무역체제 기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 등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또 한국과 프랑스를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무회의 의장국으로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