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유 제2차관, ICT정책해우소 '적합성평가 제도에 대한 진단 및 규제개선 방안 모색'

미래부가 13일 저녁 한국전파진흥협회 대강당에서 '전파분야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방안' 을 주제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ICT정책 해우소'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재유 제2차관(앞줄 오른쪽 두 번째)이 토론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미래부)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13일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ICT 정책해우소'를 개최하고 적합성 평가 제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책해우소에는 방송통신기기와 전기, 가전기기 제조업체를 비롯해 지정시험기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25명이 참석했다. 

적합성평가 제도는 관련 업체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수입, 판매하기 위해 해당 기자재가 관련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전파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기술규제에 해당된다.

미래부에 따르면 2012년에 2만478건, 2013년 2만7130건,  2014년 2만9830건의 적합성평가를 받았으며 올해는 10월말 현재 2만7890건으로 IT와 전자기기 분야의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적합성평가를 받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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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번 정책해우소는 적합성평가로 인해 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 추진현황’, ‘적합성평가 관련 국내외 제도 비교, 분석 및 시사점’에 대한 발표와 함께 참석자간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백종현 한국표준협회 연구원은 “국가별 적합성평가 제도는 시장규모, 정책 및 규제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르게 발전해 왔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전규제는 완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소형기기 등 전자파 영향이 적은 기기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으며,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제조단계에서 정부차원의 전자파 적합성 관련 기술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인증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 강화 등 적합성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그 동안 정부에서 규제개선에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이 체감하는 정책을 해왔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면서 “오늘 제안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보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