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년 전태일 절규 계속…노동시간 단축·비정규직 차별 해소해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전태일 열사 45주기인 13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 5대 법안은 이 땅의 수많은 전태일을 양산하는 노동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차별해소"라며 "노동시간 단축은 청년들에게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 만들어주고 노동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한다.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야 고용 안정성과 함께 가계소득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사회불평등은 45년 전보다 더욱 심해졌고 노동자 4명 중 1명이 저임금이다. 비정규직 627만명은 2015년의 전태일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계를 연장하고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여당은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라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당의 노동개혁안에 협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전날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구직수당을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다"고 비난한데 대해 "새누리당의 막말이 도를 넘어섰다"며 "청년들이 상처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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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4년 전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비대위원장을 할 때 청년취업활동수당 월 30만원 지급을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이 되기 전과 된 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나"며 "지금 청년실업은 국가재난상황이다. 40%에 불과한 청년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2011년 모든 복지제도는 공급자 편의가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금 박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사중복 복지사업에 불응하면 지방교부금 삭감하겠다고 한다. 수요자 맞춤형복지를 생각한다면 지자체가 지역의 수요에 맞는 창의적인 복지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